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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관련된 과도한 의사 죽이기 안돼"
의원협회 성명…"수가 보존 약속도 믿음 안 간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1-02 17: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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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베이트를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 처벌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리베이트 관련된 과도한 의사 죽이기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 적발시 의료인의 경우 1회 수수로 면허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라면서 "의사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 수수가 큰 죄라면 이를 제공하는 제약사의 경우 영업 취소 및 법인 말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약가결정과 관련해 부정한 뒷돈을 받는 공무원도 같은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하면 수가를 보존해주겠다는 정부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통과되면 약 5000억원의 절감된 재정을 의료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 2.9% 인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지금의 상황은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유독 의사에게만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대표적 불법 리베이트인 백마진을 허용해주고, 제약회사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해주면서, 유독 의사들에게만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며 죽이겠다 겁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약가산정정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통한 전근대적인 영업방식도 수정돼야 하고 의료수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끊임없이 리베이트의 유혹을 받을 것이며, 대한민국 의사들은 언제라도 단칼에 면허가 취소되어 사회적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의업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부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리베이트 관련된 과도한 의사 죽이기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 적발시 의료인의 경우 1회 수수로 면허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라면서 "의사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 수수가 큰 죄라면 이를 제공하는 제약사의 경우 영업 취소 및 법인 말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약가결정과 관련해 부정한 뒷돈을 받는 공무원도 같은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하면 수가를 보존해주겠다는 정부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통과되면 약 5000억원의 절감된 재정을 의료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 2.9% 인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지금의 상황은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유독 의사에게만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대표적 불법 리베이트인 백마진을 허용해주고, 제약회사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해주면서, 유독 의사들에게만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며 죽이겠다 겁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약가산정정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통한 전근대적인 영업방식도 수정돼야 하고 의료수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끊임없이 리베이트의 유혹을 받을 것이며, 대한민국 의사들은 언제라도 단칼에 면허가 취소되어 사회적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의업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부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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