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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유죄…징역 8월·집행유예 1년

<속보> 서부지법, 1억 횡령 인정…명예훼손은 무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1-09 1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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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비 횡령의혹 혐의로 기소된 경만호 의협 회장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9일 경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령 등 6건을 문제삼아 기소를 했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기사 및 차량 유지 대금 지원건과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의혹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먼저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기사 및 차량 유지 대금 지원과 관련, 의학회가 별개 기관으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학회 예산에 차량 유류대금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학회 지원이 아닌 의학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서는 "의정회 폐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협이 과거 행태에 대한 반성과 영수증이 없는 용도의 자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의 행동은 단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자금 조성방법 또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반환한 점을 보면 불법 행위가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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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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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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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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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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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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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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