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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의료급여증 도용 확인 안하다 낭패"

광주 병의원 19곳 처벌 가능성…"타인 주민번호로 치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2-02 12:22:41
광주지역에서 의료급여증 도용 환자를 치료해준 요양기관 20여곳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해, 일선 병·의원의 주의가 당부된다.

2일 의협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50대 송모씨가 광주지역 요양기관에서 4년전부터 진료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성인 송씨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사람은 조선족 서모씨. 그는 송씨의 주민번호를 암기해 의료기관을 다니며 300여건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루된 기관은 의과 5곳, 한의원 10곳, 약국 4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기 및 의료급여법 위반 혐의로 모 의원을 압수수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씨는 여성인 송모씨의 의료급여증으로 전립선염까지 치료한 사실이 확인돼, 의료기관의 부주의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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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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