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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어긋남 없도록 하겠다"
손 차관 "필요시 수가 재조정 통해 비급여 축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2-14 1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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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14일 "선택의원제에 대한 염려와 고민을 알고 있다. 제도가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건익 차관.
손 차관은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모두 발언을 통해 "건정심을 몇 차례 주재해 보니 최선책이 아니더라도 차선책을 모색, 협의하는 모습을 보고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참석 위원들을 치켜 세웠다.
손 차관은 "(건정심에서 의결한) 선택의원제가 위원들의 생각과 딱히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건정심의 염려와 고민을 알고 있어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이어 "일전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발표시 가격통제에 치중한 수가 관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전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며 주위를 환기시켰다.
손건익 차관은 "필요하다면 수가 재조정을 통해 비급여 비용과 의료비를 줄이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가입자와 공급자 등 상호간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내년도 대대적인 수가개편을 예고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조제료 인상에 대한 약국 행위료 개편방안과 약가제도 개편안의 기등재의약품 적용규정안 등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됐다.
손 차관은 "(건정심에서 의결한) 선택의원제가 위원들의 생각과 딱히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건정심의 염려와 고민을 알고 있어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이어 "일전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발표시 가격통제에 치중한 수가 관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전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며 주위를 환기시켰다.
손건익 차관은 "필요하다면 수가 재조정을 통해 비급여 비용과 의료비를 줄이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가입자와 공급자 등 상호간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내년도 대대적인 수가개편을 예고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조제료 인상에 대한 약국 행위료 개편방안과 약가제도 개편안의 기등재의약품 적용규정안 등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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