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대·고대안산·화순전남대, 상급종합병원 진입
서울백·일산백·을지대 탈락…"리베이트 적발시 취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2-16 11:00:23
-
가
-
URL복사 
건국대병원과 고려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새롭게 진입했다. 반면, 서울백병원과 일산백병원, 을지대병원은 종합병원으로 격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4개 종합병원을 16일 지정, 발표했다.
지난 7월 신청 결과, 현 43개 상급종합병원(서울백병원 신청 포기) 외에 건국대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 공단 일산병원, 명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49개 병원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및 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쳤다.
이들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에 새롭게 진입한 기관은 수도권 건국대병원과 경기 남부권 고려대 안산병원, 전남권 화순전남대병원 등 3곳이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44개 상급종합병원. (파란색은 신규 진입 병원)
현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백병원과 일산백병원, 을지대병원 등 3곳은 탈락했으며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공단 일산병원, 명지대병원 등 진입을 노린 3곳은 고배를 마셨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30% 종별가산율(종합병원 25%) 가산수가를 적용 받으며, 외래 이용시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이번 평가는 진료권별 지난 1년간 주민 이용현황과 병상이용률 등 소요병상수 산출 및 평균이용률(78%) 등의 기준을 반영했다.
그 결과, 진료권 배분으로 34개 기관, 전국 배분으로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특히 상대평가인 중증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한 부분도 상급종합병원 선정에 크게 작용했다.
서울소재 기준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환자 부담금 비교. (단위:원)
전문진료질병군 평가에서 9개 기관만 중증도 비율이 30% 이상으로 10점 만점을 받아, 2009년 20%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적용시 만점을 받은 33개 기관 수와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44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기준 유지 및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병상·인력 관리 위반 등 관계법령 위반시 지정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방 균형 발전을 차기 지정기준에 반영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미시정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또는 보류 근거 마련 등 중간평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성과 공공성, 윤리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지정기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신청 결과, 현 43개 상급종합병원(서울백병원 신청 포기) 외에 건국대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 공단 일산병원, 명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49개 병원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및 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쳤다.
이들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에 새롭게 진입한 기관은 수도권 건국대병원과 경기 남부권 고려대 안산병원, 전남권 화순전남대병원 등 3곳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30% 종별가산율(종합병원 25%) 가산수가를 적용 받으며, 외래 이용시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이번 평가는 진료권별 지난 1년간 주민 이용현황과 병상이용률 등 소요병상수 산출 및 평균이용률(78%) 등의 기준을 반영했다.
그 결과, 진료권 배분으로 34개 기관, 전국 배분으로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특히 상대평가인 중증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한 부분도 상급종합병원 선정에 크게 작용했다.
복지부는 44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기준 유지 및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병상·인력 관리 위반 등 관계법령 위반시 지정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방 균형 발전을 차기 지정기준에 반영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미시정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또는 보류 근거 마련 등 중간평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성과 공공성, 윤리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지정기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신고자, 포상금 '두둑' 2011-12-16 06:38:46
- 원희목 "항생제 내성 관리법 제정…사용 규제" 2011-12-15 14:31:51
- 선택의원제 논란 가열 "받을만하다" "문제있다" 2011-12-15 11:57:52
- 내년 상반기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 집중 단속 2011-12-15 11:45:35
- 욕설 파문 휩싸인 공단…민원인, 인권위 탄원 2011-12-15 06:24:0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