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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12년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원년되길"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논평…"포괄수가제 수용 못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2-29 0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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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8일 "2012년 한 해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원년이 되길 학수고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건소 기능 재정립, 일반의약퓸 약국외 판매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과제의 경우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 하나에 불과하는 등 "비전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를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취지인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서비스의 미래 트랜드는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면서 "그러나 그 전제에는 정부와 의료공급자 간의 파트너십이 자리하고 있어야 진정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건소 기능 재정립, 일반의약퓸 약국외 판매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과제의 경우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 하나에 불과하는 등 "비전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를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취지인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서비스의 미래 트랜드는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면서 "그러나 그 전제에는 정부와 의료공급자 간의 파트너십이 자리하고 있어야 진정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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