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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의료계 주목할 '10대 키워드'

의협선거, 안철수, 무상의료, 수가개편 등 쟁점 예고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2-01-02 05:23:46
|2012년 의료계 10대 키워드|

2012년. 흑룡의 해가 밝았다. 의료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올 한해 의료계에서 화제가 될 10대 키워드를 선정했다. 각각의 키워드들이 올 한해 의료계에 어떤 파장을 던질지 주목된다.
①선거 해가 돌아왔다: 의사협회장 선거

3년만에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판이 더 커졌다. 올해는 의료계도 선거의 해다. 의사협회장 선거, 지역의사회장 선거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의사협회장 선거는 10년 만에 1600여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간선제로 치러지게 된다는 점이 여느 때와 다르다.

총선과 대선 등 격동적 외부 환경에 맞서 의료계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의료계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②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신호탄: 포괄수가제 확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지난 수년간 화두였다. 그러나 학계를 중심으로 필요성만 집중적으로 제기돼 왔을 뿐 정작 복지부의 태도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복지부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포괄수가제를 병원과 의원에 당연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불제도 개편은 올 한해 의료계의 최대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③첫 의사출신 대통령 탄생하나: 안철수

진료의 길과는 너무나 멀지만, 서울의대 출신이라는 사실 하나 만으로 의료계에서도 엄청난 관심인물이 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서울시장 출마 후보로 거론되던 그가 이제는 유력한 대선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첫 의사 출신 대통령 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 교수의 멘토인 시골의사 박경철의 활약도 주목받고 있다.

④총선과 대선 보건의료 정책 화두: 무상의료

총선과 대선에서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무상의료를 중심으로 논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복지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핵심의 하나인 의료에 대한 관심도 그 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의료는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들고 나왔지만, 한미 FTA와 연계돼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 이를 추진하려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간의 치열한 파워 게임을 예고하고 있다.

⑤의료계 제도권 편입? 영원한 이단아?: 전의총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긍정적, 부정적 평가와 무관하게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들의 활동은 올해도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계 내부뿐 아니라 약사회 등 다른 직역의 문제까지 거론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전의총은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노환규 대표를 후보로 출마시키겠다고 선언한 상태. 의료계 비판세력으로 자리잡아 온 전의총이 제도권에 편입될지 관심거리다.

⑥제약사들, 진짜 위기일까: 약가 일괄 인하

복지부가 올해 '반값 약가'를 강행한다. 특허만료 신약과 복제약, 그리고 기등재약 등을 특허 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로 일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들은 이에 맞서 대형 로펌을 앞세워 복지부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할 계획.

반값 약가로 인한 제약계의 반발과 위기론 등 그 파장이 올 한해 계속될 전망이다.

⑦전문경영인 CEO, 어떤 변화 올까: 삼성서울병원

전문영인을 CEO로 영입한 삼성서울병원의 변화가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치과 진료부 단계적 축소 등에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는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

국내 선도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의 변화 양상이 병원계를 넘어 의료계 전체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⑧거대한 태풍인가? 미풍인가?: 선택의원제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로 이름을 바꾼 선택의원제가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의료계 입장에서 볼 때 독소조항이 모두 빠져 선택의원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검증이 될 것이다. 과연 거대한 태풍이었는지, 아니면 미풍에 불과했던 것인지 올해 중 판가름 난다.

⑨후폭풍은 계속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의사 및 제약사 처벌, 자살 등 지난해 큰 화두였던 리베이트가 올해 역시 주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리베이트 수수 제약사와 의사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고, 사법당국의 대응 역시 한층 강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온 몸으로 리베이트 파문을 겪은 의료계가 올해는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⑩수가 인상 백지화 위기: 흉부외과, 외과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에 각각 100%, 30% 가산해 주던 정책이 폐지될 기로에 섰다.

당초 전공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정책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백지화 가능성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흉부외과와 외과가 '수술장 문을 닫을 수 있다'며 난리가 났다. 올해 상반기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이미 불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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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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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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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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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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