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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연동관리제, 융합심사와 다르지 않다"
의협 보험위원회, '불합리한 제도' 강력 대응 주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1-16 0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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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심평원의 지표 연동 관리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여전하다.
지난 12일 열린 제11차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양훈식 의협 보험부회장)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지표 연동 관리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의협 보험위원회 위원들은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는 기존의 융합심사와 별반 내용이 개선이 되지 않은 점 및 대상기관이 지나치게 많고, 관리항목도 내원일수, 외래처방약품비, 주사제 처방률 등 지표선정이 합리적이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로 의협이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양훈식 위원장은 "심평원과 지속적인 협의로 제도개선을 꾸준히 할 것이며, 위원들의 우려와 의견을 종합하여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보험위원들은 건강검진시 타상병 진료관련 진찰료 환수 소송과 관련 "의협에서 신속한 지침을 하달해 일선회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소송관련 변호사와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진행하고 있고,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한 바 답변을 조속히 받아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일선 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와 포괄수가제 확대적용 방안에 대한 건정심 의결 안건과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 12일 열린 제11차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양훈식 의협 보험부회장)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지표 연동 관리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의협 보험위원회 위원들은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는 기존의 융합심사와 별반 내용이 개선이 되지 않은 점 및 대상기관이 지나치게 많고, 관리항목도 내원일수, 외래처방약품비, 주사제 처방률 등 지표선정이 합리적이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로 의협이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양훈식 위원장은 "심평원과 지속적인 협의로 제도개선을 꾸준히 할 것이며, 위원들의 우려와 의견을 종합하여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보험위원들은 건강검진시 타상병 진료관련 진찰료 환수 소송과 관련 "의협에서 신속한 지침을 하달해 일선회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소송관련 변호사와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진행하고 있고,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한 바 답변을 조속히 받아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일선 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와 포괄수가제 확대적용 방안에 대한 건정심 의결 안건과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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