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무소불위 실사부터 엄단하라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2-02-02 06:00:25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 거짓 서류 제출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 업무정지 5년은 사실상 의료기관 회생 불가를 의미한다.

현재도 의료기관이 실사를 거부하면 업무정지 1년 외에 형사고발된다. 여기에다 실사 과정에서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되면 진료비 환수 외에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처분이 뒤따른다.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병원 실명까지 공개된다.

이것만으로도 의료기관은 사실상 파산한다. 물론 의료기관은 현지조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하지만 몇몇 사례를 보면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심평원, 공단 인력들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법적 근거가 없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진료를 방해하거나 사실확인서 서명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불법적인 실사를 거부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면 의료기관들은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실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관련 공무원, 공단,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강압적인 조사를 근절하기 위한 납득할만한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