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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13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요구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부실 대학 통·폐합, 신증설 억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2-03 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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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일 복지부의 2013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인구 증가율 대비 의사 수 증가 추이는 약 5배 정도 높을 정도로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2020년에는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우려돼 감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200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수는 8.8명으로 미국(6.5명), 일본(5.9명)보다 훨씬 높은 신규 의사 공급 과잉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결국 "의사인력 공급과잉은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 등으로 의원 및 중소병원의 도산 및 의료공급체계의 왜곡을 초래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대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 2013학년 입학정원에서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아울러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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