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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부, 일반약 슈퍼판매 지루한 핑퐁게임
약사법 개정안 처리 놓고 "약부터 공개" "법안 먼저" 설전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2-07 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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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주로 복지부가 먼저 일반약에서 판매할 안전한 약 품목을 공개하는 등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복지부는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을 주문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관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식약청의 업무보고와 함께 약사법 개정안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복지위 의원들은 일반약 슈퍼 판매 품목을 공개해야 국회 논의가 진척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숙미 의원은 일반약 슈퍼 판매약으로 검토되고 있는 20개 품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손 의원은 "20개 품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안전성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며 "판매약 품목을 공개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약사회와 협의해서 나온 일반약 슈퍼 판매 품목이 20개 정도다"면서 "국회서 식약청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약이라고 말해주면 개정안 통과 전에라도 품목을 공개할 수 있지만 국회가 논의를 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신상진 의원도 품목 공개가 선행돼야 국회 논의가 활기를 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된 약이 얼마나 있는 것이냐"면서 "정부에서 먼저 품목을 공개해야지 법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며 품목 공개를 촉구했다.
다른 의원도 안전성 확보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힘을 실어줬다.
이낙연 의원은 "약사회는 정부가 슈퍼 판매 길을 열면 안전성 확보 방안을 내놓고 전문가 의견 받으면 된다"면서 "오남용 방지 교육 등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검증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희 의원은 "약사회와 일반약 슈퍼판매약 품목으로 합의된 내용을 공개하라"면서 "그렇게 한 후 국민 검증 받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의원은 "안전성과 편의성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복지부로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안전성"이라며 "안전성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임 장관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조화하기 위해 약사회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국회의 논의만 본격적으로 해 주면 약사회와 협의된 내용 등을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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