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판결한 판사 대단하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02-21 0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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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원외처방약제비 사건을 맡은 판사 대단하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강원대병원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서 기존 판결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자 병원 관계자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우리도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을 해 봐서 아는데 판결 기사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판사들은 상급심과 배치되는 판결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텐데 요양급여기준이 강행규정이 아니라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공단이 요양급여기준 위반 여부를 입증하라고 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송명호 판사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단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강원대병원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서 기존 판결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자 병원 관계자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우리도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을 해 봐서 아는데 판결 기사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판사들은 상급심과 배치되는 판결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텐데 요양급여기준이 강행규정이 아니라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공단이 요양급여기준 위반 여부를 입증하라고 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송명호 판사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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