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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당일 진찰료 100% 인정하라" "50%만 주겠다"
복지부-의료계 입장차 확연…환수분 소급 반환 방안도 이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2-22 1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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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복지부와 의협, 산부인과의사회, 내과의사회 등은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의협 등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에서 검진과 진찰은 별개의 행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검진 당일이라도 진찰료를 100%까지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진찰료의 50%까지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기준은 기존 진료에 대한 재진진찰료 50% 인정)
이날 참석자는 "복지부는 진찰료 50%만 산정해줘도 재정소요가 상당액에 이른다"면서 "재정문제와 건정심 통과 가능성 등을 들어 이 방안을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50%를 산정하는 방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 이전 환수분에 대한 소급 적용건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와 공단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소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한 참석자는 "빠른 시일 안에 의견을 모아 해결하지는 것에는 동의했다"면서 "그러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실제 의견이 좁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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