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을 방문하는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높여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하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도가 일정부문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1년 10월 한달간 52개 경증질환 환자 중 대형병원을 다시 방문한 환자는 64.5%에 그쳤다.
반면 나머지 환자 중 34.9%가 동네의원, 2.3%가 병원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받던 환자 10명 중 4명 가량이 의료기관을 바꾼 것이다.
이는 복지부의 단기적 분석이긴 하지만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낸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2012년 3월까지 6개월간의 성과를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이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 제도가 경증질환자에게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협이 제안하고, 정부가 적극 협조해 보건의료제도 제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보건의료제도 도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