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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후 환자 37% 대형병원 이탈

복지부 작년 10월 한달 분석…의협 "기능 재정립 초석 마련"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3-23 12:11:40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높여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하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도가 일정부문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1년 10월 한달간 52개 경증질환 환자 중 대형병원을 다시 방문한 환자는 64.5%에 그쳤다.

반면 나머지 환자 중 34.9%가 동네의원, 2.3%가 병원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받던 환자 10명 중 4명 가량이 의료기관을 바꾼 것이다.

이는 복지부의 단기적 분석이긴 하지만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낸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2012년 3월까지 6개월간의 성과를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이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 제도가 경증질환자에게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협이 제안하고, 정부가 적극 협조해 보건의료제도 제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보건의료제도 도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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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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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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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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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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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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