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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예산안 편성지침 "고령화 대비 재정 비축"
정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부처별 6월말 제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4-24 1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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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이 예산 지침은 4월말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균형재정 회복에 따른 미래대응력 제고이다.
기재부는 경제위기와 고령화, 통일 대비 등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으로 재정 여력을 비축한다는 기조 아래 경제위기 극복을 완결하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있는 재정운영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중 복지 분야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충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중점을 둔 수혜 대상별 지원 강화이다.
또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 3~4세 누리과정 도입,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밖에도 창조적 R&D 투자와 신산업, 신시장 개척 등 미래 먹거리 확보, 학교폭력 및 여성·아동 폭력 근절, 지진 및 방사능 등 재난 예방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지침은 4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6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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