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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DRG 반대 의협, 밥그릇 챙기기 속셈"
성명서 통해 비판…"총액계약제 도입 검토해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5-29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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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의협의 포괄수가제 반대와 건정신 탈퇴에 대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많이 챙기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의협이 의료의 질 저하와 진료선택권이라는 구태의연한 논리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과연 주요 건강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인 건정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의협의 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각 단체와 정부간의 일대일 협의체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을 무시한 발언이며, 오히려 이해당사자인 공급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강력한 포괄수가제 시행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선택참여 방식으로는 포괄수가제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예정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나아가 총액계약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의협이 의료의 질 저하와 진료선택권이라는 구태의연한 논리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과연 주요 건강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인 건정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의협의 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각 단체와 정부간의 일대일 협의체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을 무시한 발언이며, 오히려 이해당사자인 공급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강력한 포괄수가제 시행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선택참여 방식으로는 포괄수가제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예정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나아가 총액계약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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