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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종병에도 핵폭탄…"병원경영 악화 우려"
서울대병원, 보상수준 역전현상 제기 "국민도 보험료 증가 감수해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06-12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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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종구 대외정책실장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실장 이종구)은 12일 발간된 보건의료정책 뉴스레터인 'e-Health Policy'를 통해 포괄수가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법 개정에 따라 병원 2511곳, 의원 452곳은 오는 7월부터 7개 수술(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은 '의료계, 19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을 글에서 "내년 7월 DRG확대 시행을 앞두고 TF를 구성, 지불제도 개편이 병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포괄수가제가 의료기관 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평균적인 비용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가령 동일 질병이라도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이윤의 폭이 감소해 결국 보상수준의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의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법적, 행정적 제도의 한계 속에서 경영 합리성을 추구해야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쾌적한 의료시설, 첨단장비 도입 등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저수가 체계와 보장성 확대를 내세워 일방적인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앞서 서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만들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한다"고 했다.
이어 "포괄수가제를 추진하는 과정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는 예산 증액에 힘쓰고 국민들 역시 보험료 증가에 대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한정된 자원 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새롭게 구성된 19대 국회를 향해 현재 국회 상정돼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재정 확보와 함께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전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정확보 방안으로는 기존의 담배부담금이나 술, 휘발유 부담금 외 청량음료, 스넥, 패스트푸드 등 목적세(건강위해세)를 부과하는 등의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법 개정에 따라 병원 2511곳, 의원 452곳은 오는 7월부터 7개 수술(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은 '의료계, 19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을 글에서 "내년 7월 DRG확대 시행을 앞두고 TF를 구성, 지불제도 개편이 병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포괄수가제가 의료기관 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평균적인 비용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가령 동일 질병이라도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이윤의 폭이 감소해 결국 보상수준의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의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법적, 행정적 제도의 한계 속에서 경영 합리성을 추구해야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쾌적한 의료시설, 첨단장비 도입 등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저수가 체계와 보장성 확대를 내세워 일방적인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앞서 서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만들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한다"고 했다.
이어 "포괄수가제를 추진하는 과정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는 예산 증액에 힘쓰고 국민들 역시 보험료 증가에 대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한정된 자원 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새롭게 구성된 19대 국회를 향해 현재 국회 상정돼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재정 확보와 함께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전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정확보 방안으로는 기존의 담배부담금이나 술, 휘발유 부담금 외 청량음료, 스넥, 패스트푸드 등 목적세(건강위해세)를 부과하는 등의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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