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중소병원도 DRG 냉담 "원가 보장 약속 어떻게 믿나"
복지부 배경택 과장 협조 요청 "신뢰감 주지 못해 죄송하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06-16 07:10:38
-
가
-
URL복사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오해풀기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보건복지부 배경택 과장(보험급여과)은 15일 중소병원협회가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포괄수가제 운영성과와 확대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제도 확대 시행에 대한 중소병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는 당초 일정에 없었지만 몇일 전 복지부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
배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포괄수가제 시행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느라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는 "전문병원 중 대장항문 4곳, 안과 8곳 모두 DRG에 참여하고 있으며 산부인과는 18곳 중 9곳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것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행위별수가나 포괄수가제 시행 의료기관별로 재입원율 또한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충북대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2009년 실시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위별수가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87%인 반면 포괄수가제에 대한 만족도는 96%로 더 높았다"면서 "해외에서도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배 과장이 장점을 강조했지만,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일선 중소병원 관계자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병원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도 시행 초기에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가를 높였다가 이후에 수가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포괄수가제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된 직후에는 괜찮겠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몇년 후 인건비 증가와 장비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가 수가를 인하했을 때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원가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탕발림으로 수가를 올렸다가 나중에 낮출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배 과장이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에 신뢰를 못 줬다면 사과한다. 앞으로는 귀를 열고 의료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일선 중소병원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러자 그는 "지금까지는 수가를 책정할 때 환산지수만 변화를 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가 조정기전을 만들 예정이다. 신의료기술 등을 감안해 의료서비스 활동을 수가책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주도해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의료 현장에서 잘 운영된다면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면서 "이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진료한 의료진은 법원 판결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는 당초 일정에 없었지만 몇일 전 복지부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
배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포괄수가제 시행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느라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는 "전문병원 중 대장항문 4곳, 안과 8곳 모두 DRG에 참여하고 있으며 산부인과는 18곳 중 9곳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것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행위별수가나 포괄수가제 시행 의료기관별로 재입원율 또한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충북대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2009년 실시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위별수가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87%인 반면 포괄수가제에 대한 만족도는 96%로 더 높았다"면서 "해외에서도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배 과장이 장점을 강조했지만,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일선 중소병원 관계자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병원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도 시행 초기에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가를 높였다가 이후에 수가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포괄수가제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된 직후에는 괜찮겠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몇년 후 인건비 증가와 장비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가 수가를 인하했을 때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원가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탕발림으로 수가를 올렸다가 나중에 낮출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배 과장이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에 신뢰를 못 줬다면 사과한다. 앞으로는 귀를 열고 의료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일선 중소병원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러자 그는 "지금까지는 수가를 책정할 때 환산지수만 변화를 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가 조정기전을 만들 예정이다. 신의료기술 등을 감안해 의료서비스 활동을 수가책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주도해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의료 현장에서 잘 운영된다면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면서 "이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진료한 의료진은 법원 판결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 "국제학회 전환 연착륙…위상 굳혔다" 2012-06-18 06:00:36
- 중소병원협회 신임 회장 백성길 원장 2012-06-16 06:47:54
-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 건립 백지화…복지부 제동 2012-06-16 06:38:21
- 젊은 의사들 "복지부 박민수 과장 망발 사과하라" 2012-06-15 16:06:44
- 돈 때문에 포괄수가 반대한다고? "의사 수입 고작…" 2012-06-15 13:16:5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