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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건익 차관 "7월 포괄수가 시행 불변"
입장 재천명 "저가진료 운운하는 건 다른 의도 의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6-26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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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병의원급 포괄수가제(DRG) 시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고 나섰다.
손건익 차관.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26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모두 발언을 통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포괄수가제는 건정심 결정에 따라 추호의 달라짐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손건익 차관은 "러시아 출장 후 직원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듣고 소신껏 하라고 당부했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은 안 된다"며 포괄수가제 담당 실무과장의 협박 문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손 차관은 "행위별수가에 따른 가격 통제는 필연적으로 비급여와 방문일수, 국민 부담 증가 등의 풍선효과를 가져왔다"면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라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건익 차관은 "비급여 상당 부분을 급여화로 묶어 환자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수입을 늘리는 제도"라고 전하고 "정부는 건보재정 300억원 손실에도 불구 환자와 의료기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시행하게 됐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손 차관은 "지난 15년간 시범사업을 거치고 건정심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저가진료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며 의사협회를 겨냥했다.
손건익 차관은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국민들에게 오해됨이 없도록 설명하고, 일부 곡해하는 부분에 위축됨에 없이 당당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차관은 "포괄수가제는 7월 1일 건정심 결정대로 달라짐이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전하고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보건소 등을 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칙에 따른 법 적용을 역설했다.
이날 가입자단체 위원(민주노총)은 의료계 수술 연기 움직임과 관련, 포괄수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제도 안착을 위한 보고체계를 주문하고 나섰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의사협회 불참 속에 영상수가 재인하 방안 의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손건익 차관은 "러시아 출장 후 직원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듣고 소신껏 하라고 당부했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은 안 된다"며 포괄수가제 담당 실무과장의 협박 문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손 차관은 "행위별수가에 따른 가격 통제는 필연적으로 비급여와 방문일수, 국민 부담 증가 등의 풍선효과를 가져왔다"면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라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건익 차관은 "비급여 상당 부분을 급여화로 묶어 환자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수입을 늘리는 제도"라고 전하고 "정부는 건보재정 300억원 손실에도 불구 환자와 의료기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시행하게 됐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손 차관은 "지난 15년간 시범사업을 거치고 건정심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저가진료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며 의사협회를 겨냥했다.
손건익 차관은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국민들에게 오해됨이 없도록 설명하고, 일부 곡해하는 부분에 위축됨에 없이 당당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차관은 "포괄수가제는 7월 1일 건정심 결정대로 달라짐이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전하고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보건소 등을 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칙에 따른 법 적용을 역설했다.
이날 가입자단체 위원(민주노총)은 의료계 수술 연기 움직임과 관련, 포괄수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제도 안착을 위한 보고체계를 주문하고 나섰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의사협회 불참 속에 영상수가 재인하 방안 의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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