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은 부각됐지만, 대안 제시는 미흡했다.

28일 국회에서는 문정림 의원 주최로 '포괄수가제의 쟁점사항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포괄수가제 확대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난달 심평원 국제심포지엄과는 분위기가 정반대였다

축사부터 복지부를 꾸짖는 상황이 연출됐다.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은 "복지부가 의료제도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서 "사람들이 염치가 없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복지부가 중요한 정책을 하면서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는 시장 경제 논리가 앞서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문정림 의원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정부나 의료계 어느 한 쪽의 주장이 명확히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토론회에 초청된 일본과 대만 의사들은 포괄수가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일본의사회 이시이마사미(石井 正三) 상임이사는 포괄수가제가 ▲새로운 고도기술의 도입 저해 ▲각각 의료 요구에 적절한 대응 불가 ▲환자 선택의 위험성 ▲의료 질 확보 및 향상 도모 대책 필요 ▲입원 기간 단축, 재택의료, 재활의료비 증가 초래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의사협회 취이헝(Yi-Hung Chu) 청샨병원 부원장도 포괄수가제가 ▲의료인과 병원행정 업무 관련자(비의료인)의 갈등 ▲전문직 자율성 제한 ▲비합리적 DRG 분류 및 수가 ▲복합상병에서의 수가 지급 여부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쪽 슬관절 수술이 필요하더라도 포괄수가제에서는 한쪽 수가만 받을 수어 결국 환자를 다시 오라고 해서 따로 수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포괄수가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불합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측 발제자로 참석한 이근영 교수(강남성심병원)는 기존 포괄수가제의 실패에 따라 신포괄수가제가 대두됐는데, 복지부가 실패한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 질병군 환자 분류체계, 수가조정 기전 등은 선결돼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과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포괄수가제 도입이 필요한 시대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신 부원장은 "매년 급등하는 재정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비용 조장적인 행위별 수가제를 대신해 우선 10여년간 시범사업을 해온 7개 질환군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과장도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하고, 약값과 조제료를 인하하는 전체적인 틀을 봐야 한다"면서 "고령화를 넘으려면 의료비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또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수가를 누르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면 가입자는 다시 수가를 누르는 악순환을 포괄수가제로 끊을 수 있다"면서 "이번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통해 지불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계의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 수술 연기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수술을 거부하면 상당한 질타를 받게 돼 명분과 실리도 잃는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수술 연기를 결정하는)여론조사 역시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의 1대1 포괄수가협의체 구성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당뇨환자총연합회 임대빈 회장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수술 거부는 없었으면 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사들이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