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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올해 의료계 총궐기…선봉에 서겠다"
대회원 서신문 배포…"대국민 홍보, 조직 강화해 의료 개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7-11 18: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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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의료계 총궐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못 박았다.
노 회장은 서신문에서 지난 6월 29일 포괄수가제 수술 연기 철회와 잠정 수용 결정에 대해서 해명하고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는 "정 의원의 약속이 있기도 했지만, 포괄수가제의 위험성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인식도가 여전히 낮았고 전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동력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라 신중히 내린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통해 포괄수가제 뿐 아니라 모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
노 회장은 "모든 문제의 출발이 되는 '원가 이하의 진료비'를 개선하겠다는 숙제,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면서 "모든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의사들이 일어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 회장은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진료현장이 그대로 방치되는 현실을 바꾸는 것은 의사들의 몫"이라면서 "의사가 목소리를 높이고 알려야 국민을 움직일 수 있으며 국민이 움직여야 비로소 정치인들이 제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의협은 앞으로 ▲대국민 여론전 강화 ▲회원의 지역·직역별 조직 및 대회원 홍보 강화 ▲대국민 홈페이지 및 대한의사협회 새 홈페이지 구축 등 의료계 총궐기를 위한 준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매우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면서 "37대 집행부는 그 사명의 선봉에 서는 것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진료현장에서 숭고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님들께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1. 지난 과정 7월 둘째 주에 들어섬으로써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이 실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7월 1일은 4개 진료과의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뿐 아니라 전체 진료의 약 94%를 차지하는 553개 질환에 대한 신포괄수가제가 전국의 40개 지방공사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서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포괄수가제는 그 자체로도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큰 제도이며, 포괄수가제도의 수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는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며, 이것은 의사로 하여금 진료현장에서 최선의 치료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매우 위험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6.29 결정과 배경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 안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외과 등 강제 포괄수가제에 해당하는 4개 진료과목의 의사회가 일주일간의 진료연기라는 실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강경한 투쟁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의 실행을 이틀 앞둔 지난 6월29일, 대한의사협회와 4개과 회장님들은 새누리당 정몽준의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진료연기 결정을 조건부로 잠정 철회하기로 결정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의 저지를 위한 후속조치와 더 큰 투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6.29의 결정은 국가의 정책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7선 의원인 정몽준 의원이 정부가 건정심이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일방적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였고, 포괄수가제의 근본적 문제점 및 수가결정과정의 비합리성의 문제를 인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계의 바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있기도 하였지만, 포괄수가제의 위험성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인식도가 여전히 낮았고 이에 따라 4개과 뿐 아니라 전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동력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라 신중히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님들이 언론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받고서 상심토록 한 것은 언론대응에 대한 협회의 미숙함으로 인해 빚어진 일로써, 저와 협회는 반성하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합니다. 3. 포괄수가제의 앞날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7월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수가제는 예전의 포괄수가제가 아니었음을 많은 의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질병코드만 삽입하면 끝이었던 예전제도와 달리 행위별수가제처럼 모든 검사/치료의 내역을 상세히 일일이 입력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의 질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향후에 수가를 하향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비열한 술책입니다. 앞으로 '경제적 진료'를 강요하는 정부의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4. 그러나 우리의 숙제는 그것에 그치지 않아 12년 전 의약분업이 건강보험재정 즉 '돈'과 '불편'의 문제였다면,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생명과 의사의 생존 그리고 신념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포괄수가제의 확대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사명 외에도, 의료계가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점의 출발이 되는 '원가 이하의 진료비'를 개선하겠다는 숙제, 그리고 불합리한 건정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부당한 일방적 계약을 강요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노예처럼 끌려 다니고 속박을 받도록 만들고 있는 많은 부당한 의료제도를 혁파해야 하는 사명을 모두 안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의 저지만이 제37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현 의협 집행부는 포괄수가제 뿐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진료현장을 왜곡으로 치닫도록 만들어놓은 모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든 의사들이 일어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잘못 만들어진 의료제도 때문에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된 전문의학지식 그리고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 때문에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진료현장이 그대로 방치되는 현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의사들의 몫입니다. 의사가 목소리를 높이고 세상에 알려야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며 국민이 움직여야 비로소 정치인들이 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매우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제37대 집행부는 그 사명의 선봉에 서는 것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5. 대한의사협회의 계획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는 1. 대국민 여론전을 보다 더 강화할 것입니다. 2. 회원의 지역/직역별 조직 및 대회원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3. 대국민 홈페이지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가 새로 구축됩니다. 4. 2012년 안에 모든 의료계가 총궐기하여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안에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낼 것입니다. PS. 최근 또 한 분의 전공의가 스스로의 의지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어느 생명 하나가 귀하지 아니하겠습니까마는, 젊은 의사 동료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후배의사들에게 좌절이 없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재촉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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