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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서 진땀 흘린 복지부 과장 "소통하겠다"
"정책 파트너 역할해 달라" 주문하자 "갑자기 제도 시행해 놓고…"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07-18 06: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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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더 적극적으로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맡아줬으면 한다."(복지부 배경택 과장)
"포괄수가제, 응급의료법 등 최근 정부의 돌발적인 정책은 서울대병원을 정책파트너로 여기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서울대병원 모 보직자)
서울대병원은 17일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 초청 병원의료정책포럼을 가졌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날 배경택 과장은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전에 서울대병원의 의견을 듣는데 이는 관련 학회 혹은 교수 개인의 의견에 불과했다"면서 "앞으로는 정책 파트너로서 정책적인 제안을 달라"고 주문했다.
배 과장은 "연구중심병원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서울대병원이 선구적인 모델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면서 "공공병원으로서 얼마나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보직교수들은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조상헌 서울대 강남센터 원장은 "복지부의 제안에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사전 논의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갈등관계에 놓였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협의가 이뤄진다면 발전적인 관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비를 줄이려고만 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보건의료제도를 추진하는데 있어 비용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곤란하다"면서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일례로, 포괄수가제 시행에 앞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합당한 수가정책을,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도 재정절감만을 목표로 둘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렬 기조실장은 "(예측 가능한) 소통이 너무 없었다. 이것이 정책파트너 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대처도 못하고 경영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임의비급여 등을 예로 꼽았다.
이 실장은 "서울대병원이 아무리 밤새 공공역할을 해도 정부는 계속 부족하다고만 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도 공짜로는 어렵다. 수익을 보존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협 부원장도 "우리나라 수가는 원가의 70% 수준이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급여에서 부족한 부분을 비급여로 보상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갖게하는데 복지부도 한 몫 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배경택 과장은 "소통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 고쳐 나가겠다"면서 "복지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이후에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포괄수가제, 응급의료법 등 최근 정부의 돌발적인 정책은 서울대병원을 정책파트너로 여기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서울대병원 모 보직자)
서울대병원은 17일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 초청 병원의료정책포럼을 가졌다.
배 과장은 "연구중심병원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서울대병원이 선구적인 모델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면서 "공공병원으로서 얼마나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보직교수들은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조상헌 서울대 강남센터 원장은 "복지부의 제안에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사전 논의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갈등관계에 놓였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협의가 이뤄진다면 발전적인 관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비를 줄이려고만 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보건의료제도를 추진하는데 있어 비용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곤란하다"면서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일례로, 포괄수가제 시행에 앞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합당한 수가정책을,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도 재정절감만을 목표로 둘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렬 기조실장은 "(예측 가능한) 소통이 너무 없었다. 이것이 정책파트너 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대처도 못하고 경영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임의비급여 등을 예로 꼽았다.
이 실장은 "서울대병원이 아무리 밤새 공공역할을 해도 정부는 계속 부족하다고만 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도 공짜로는 어렵다. 수익을 보존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협 부원장도 "우리나라 수가는 원가의 70% 수준이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급여에서 부족한 부분을 비급여로 보상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갖게하는데 복지부도 한 몫 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배경택 과장은 "소통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 고쳐 나가겠다"면서 "복지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이후에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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