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일명 '이국종 프로젝트'로 불리는 권역외상센터 설립 계획을 공개했다.
2016년까지 총 2천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17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외상환자 예상 사망률을 현재 35%에서 20% 미만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공개되면서 전국 병원들은 외상센터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병원마다 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다 외상 전문의 인건비까지 지원되는 상황에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상 2016년까지 전국 외상환자 관리 인프라는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예산을 통해 시설과 장비가 대폭 보강될 것이고 최대 27억원까지 인건비가 지원되는 이상 외상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지원이 마무리 된 후에 과연 외상센터를 이어갈 병원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10여년 전 정부는 응급환자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정된 병원들은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응급센터를 확장했지만 정부 예산이 끊긴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다.
대다수 병원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일부 병원은 사실상 동네 응급실과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나눠주기식 예산 배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권역외상센터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결국 필연적으로 이와 맞닿아 있다.
권역외상센터 설립을 주창한 이국종 교수가 제도 초기부터 전국에 17개 외상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