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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의료 8.7조원 투입…복지예산 9% 수준

복지부, 4.8% 증가한 97.1조원 편성…뇌수막염 접종비 등 지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9-28 15:08:54
내년에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확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3년도 복지 분야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4.8% 증가한 97.1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 비중은 정부 총 지출(342.5조원)의 28.4%로 올해(28.5%)와 유사한 수준이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 맞춤형 복지 기조에 입각했다.

반면,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보건의료 분야 1조 9153억원과 건강보험 6조 8520억원을 합쳐 8조 7673억원이 투입돼 전체 복지 예산의 9.0%에 머물렀다.

이는 올해 보건의료(1조 6039억원)와 건강보험(6조 113억원)이 전체 복지 예산(9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율(8.2%)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 추가 지원(144억원), 65세 이상 노인 페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169억원), 자살 등 정신보건예방사업 확대(277억원→342억원) 등이다.

올해 중증외상센터 5개소 지정에 이어 내년에도 신규 4개소(514억원) 추가 설치를 비롯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7개소→11개소, 22억원→40억원) 등도 병행한다.

더불어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확대(3985억원→4362억원) 및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39억원)과 펀드 조성(200억원)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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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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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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