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리베이트 들춰내기 '이젠 지겹다'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10-04 06:00:55
#i1#지난달 12일과 27일. 감사원과 동두천경찰서는 보름 간격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순간 긴장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자사 포함 여부를 알아봤고 곧바로 쌍벌제 이후 사건인지를 파악했다.

그리고 하나같이 '역시나' 하는 반응을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두 사건 모두 쌍벌제 이전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사원 내용은 작년 11월경 공정위 발표건과 동일했다. 한마디로 재탕인 셈이었다.

이쯤되니 업계는 말한다.

왜 이렇게 과거 들춰내기가 끝나지 않냐고. 또 이미 과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쌍벌제, 약가인하 등으로 벌을 받고 있지 않냐고. 이제는 과감히 과오는 눈감아줘야한다고 말이다.

물론 의약품 리베이트를 옹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도 완전히 뿌리뽑히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과거 사례를 걸고 넘어질 것이냐는 얘기다. 사실 과거 리베이트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업계 길들이기로밖에 안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28일부터 이전에 없던 강력한 리베이트 정책을 시행 중이다. 주고 받은 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그것인데, 구속 등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업계도 이 제도 후 리베이트 자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영업사원들은 판촉비가 크게 줄어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다. 의사에게 쓰이는 불필요한 경비를 줄였다는 얘기다.

업계는 쌍벌제 이후 크게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사건 발표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 기관 등도 이런 업계의 변화 흐름에 동참해 과거 불법 행위는 과감히 눈감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신 쌍벌제 이후의 불법 행위는 단호히 처벌하면 된다. 그것도 치명적이게 말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