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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평원 "저가구매제 폐지해야…정책 불일치"
남윤인순 의원, 연구용역 결과 공개 "대형병원 이익만 증가"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08 1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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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이 안되고, 제도 폐지가 최우선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상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 주는 제도다. 2010년 10월부터 실시됐다.
심평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저가구매 효과는 마이너스 7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72억원은 국공립병원에 지급된 인센티브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더 부담한 것이다.
또 요양기관이 받은 인센티브 금액은 1966억원 이었으며 이중 91.7%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가지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절반이 넘는 1072억원을 갖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1차의료 활성화라는 현재의 정책 방향과 불일치한다"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더 많은 경감을 받아 혼자가 받는 혜택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형의료기관의 이익만 증가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상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 주는 제도다. 2010년 10월부터 실시됐다.
심평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저가구매 효과는 마이너스 7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72억원은 국공립병원에 지급된 인센티브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더 부담한 것이다.
또 요양기관이 받은 인센티브 금액은 1966억원 이었으며 이중 91.7%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가지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절반이 넘는 1072억원을 갖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1차의료 활성화라는 현재의 정책 방향과 불일치한다"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더 많은 경감을 받아 혼자가 받는 혜택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형의료기관의 이익만 증가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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