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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문정림 의원 "OECD 보고서, 의혹 투성이"
건보 재정 투입 불구 자료 미보관…임 장관 "과정 공개하겠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0-08 1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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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RG) 도입의 핵심자료인 OECD 보고서의 진행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OECD 보고서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1억 6천 만원이 기여금 형태로 지출됐으며, 보고서 진행 경과 등 근거자료가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의 핵심 근거자료로 OECD 한국 보건의료의 질평가 보고서를 제시했다.
문정림 의원은 "OECD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1억 6천만원(10만 유로)을 기여금 명목으로 심평원을 통해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상식에 맞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OECD 보고서 작성자와 김선민 OECD 프로젝트 지원단장(심평원)간 이메일 내역을 요청한 결과, 복지부는 이메일을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근거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든다"고 꼬집었다.
문정림 의원은 "건강보험이 투입된 사업경과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관련 자료를 파기 또는 허위 보고한 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OECD 보고서 경과 과정을 감출 이유가 없다"면서 "특정국가가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의 핵심 근거자료로 OECD 한국 보건의료의 질평가 보고서를 제시했다.
문정림 의원은 "OECD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1억 6천만원(10만 유로)을 기여금 명목으로 심평원을 통해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상식에 맞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OECD 보고서 작성자와 김선민 OECD 프로젝트 지원단장(심평원)간 이메일 내역을 요청한 결과, 복지부는 이메일을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근거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든다"고 꼬집었다.
문정림 의원은 "건강보험이 투입된 사업경과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관련 자료를 파기 또는 허위 보고한 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OECD 보고서 경과 과정을 감출 이유가 없다"면서 "특정국가가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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