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당뇨의 경증질환 재검토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논란이 예상된다.
임채민 장관은 8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당뇨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초기부터 동네의원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경증질환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된 당뇨환자의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약값 본인부담 차등제 기준인 당뇨의 경증질환 재검토를 촉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사망 원인이 높다고 경증질환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며 "당뇨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슬라이드 환자들은 만성질환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당뇨의 중증도에 따라 심하면 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초기 발견시 동네의원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당뇨를 경증질환으로 분류했다"고 답변했다.
임채민 장관은 "(경증질환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도입당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당뇨 경증질환 유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만성질환관리제와 경증질환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 효과를 발표하면서 당뇨와 천식 등 경증질환의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