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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건소 건강검진 부당청구 1년새 17배 급증"
김현숙 의원, 병의원 불법 검진 48만건 "패널티 등 대책 시급"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09 0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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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및 보건지사에서도 건강검진 부당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지역 병의원 3곳에서 불법 위탁 건강검진이 40만여건이나 적발됐다.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09~2012년 상반기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현황' 자료를 9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가 약 8만여건에서 지난해는 약 48만여건으로 6배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병원 1곳, 의원 2곳이 의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출장검진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한 결과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소 및 보건지사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건수는 불과 1년새 17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49건, 2012년 7959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공단이 지난 5월 실시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검진비 청구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 7300여건을 적발한 결과다.
건강검진기관 규모별 부당청구 적발현황
김현숙 의원은 "건보공단은 적발건수 대부분을 의사들의 단순착오로 파악해 입력방법을 재교육 하는데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적발사항은 단순 착오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Full Pacs가 없는 보건기관에서 마치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장비가 있는 것처럼 하고 건강검진을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공단 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기관관리팀을 확대운영하고, 적발 시스템 개선 및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여, 철저한 현장확인 등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지역 병의원 3곳에서 불법 위탁 건강검진이 40만여건이나 적발됐다.
자료에 따르면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가 약 8만여건에서 지난해는 약 48만여건으로 6배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병원 1곳, 의원 2곳이 의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출장검진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한 결과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소 및 보건지사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건수는 불과 1년새 17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49건, 2012년 7959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공단이 지난 5월 실시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검진비 청구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 7300여건을 적발한 결과다.
그는 이어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Full Pacs가 없는 보건기관에서 마치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장비가 있는 것처럼 하고 건강검진을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공단 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기관관리팀을 확대운영하고, 적발 시스템 개선 및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여, 철저한 현장확인 등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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