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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사·약사 등 전문직 보험료 체납자 193명
신의진 의원, 올해 상반기 현황 분석 "압류율 감소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0-09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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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과 고소득 직종의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증가세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의진 의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의사 21명, 약사 33명 등 전문직종과 고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19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문직과 고소득 체납자의 압류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압류율이 2008년 73.0%에서 2009년 93.3%, 2010년 71.4%, 2011년 59.5%, 2012년(6월말 현재) 67.8% 등에 머물렀다.
직종별로는 연예인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스포츠인 50명, 약사 33명, 의사 21명, 법무사 9명, 변호사 3명 순을 보였다.
신의진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체납하고 있는 전문직, 고소득층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문직과 고소득 체납자의 압류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압류율이 2008년 73.0%에서 2009년 93.3%, 2010년 71.4%, 2011년 59.5%, 2012년(6월말 현재) 67.8% 등에 머물렀다.
직종별로는 연예인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스포츠인 50명, 약사 33명, 의사 21명, 법무사 9명, 변호사 3명 순을 보였다.
신의진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체납하고 있는 전문직, 고소득층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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