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주 중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율 등을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확대의 경우,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초음파 급여화가 포함되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건정심에 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을 보고하면서 ▲초음파 6600억원 ▲치석제거 2300억원 ▲소아선천성질환 430억원 ▲골관절염치료재 410억원 등 총 9740억원의 재정소요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재정소요가 1조~2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재정 추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를 반영하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당기 흑자 2조 7천억원(적립금 4조 3천억원) 중 초음파 등 보장성 항목 확대시 최소 1조 3천억원에서 최대 2조 3천 억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복지부가 국감에서 밝힌 건보 재정 흑자분의 응급의료와 산부인과 수가개선 투입 재정을 제외하더라도,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내년도 수가 인상폭이 2~3%(1% 인상시 재정소요액 약 2485억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초음파 급여화의 소요재정 추계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보장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건정심에 보고한 2013년도 보장성 확대 항목과 소요재정.(단위:억원)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 이미 보고한 초음파 보험적용 6600억원 소요재정을 임의로 변경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재산출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보고한 항목 외에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되는 내년도 보장성 확대 항목도 상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측은 국감 기간과 무관하게 이달 중 건정심을 개최해 내년도 보장성 확대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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