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사와 한의사, 혹은 약사는 물론,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마찰 등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준 사무관은 12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개최된 병원행정관리자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사무관은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 만큼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가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가칭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바로 그것. 각 직능 단체 대표자들과 복지부가 참여해 갈등을 중재하는 기구다.
강준 사무관은 "최근 일부 직역간 갈등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며 "직역간 갈등 해소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더이상 직역간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직접 갈등속으로 들어가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간호등급제에 대해서도 메스를 든다.
강 사무관은 "수년째 지속적으로 간호인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간호등급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등급제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또한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