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감]문정림 "수술사망률 공개, 심평원 인기작전"
"확대보다 평가부터 하라" 지적…강윤구 원장 "미흡했다" 시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0-16 11:59:21
-
가
-
URL복사 
암 수술 사망률 공개시 장기생존율 등 보정수치에 따른 올바른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16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암 수술 사망률 공개 확대에 앞서 생존율 등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5월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3대 암을 대상으로 2010년 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의 수술사망률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문정림 의원은 "암 수술 사망률 공개 후 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느냐"라면서 "사후점검이 없었다면 인기작전에 의해 사망률 공개했느냐"고 다그쳤다.
문 의원은 위암을 예로 들면서 "5년간 생존율이 65%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환자의 특성과 합병증률, 장기 생존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수술사망률 공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어 "평가지표 개발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망률 공개는 문제가 있다"며 "1등급과 3등급의 암 수술 사망률 차이는 1% 안팎에 불과하다. 의도는 좋았지만 오히려 병원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암 수술 사망률 공개 확대에 앞서 목적을 제대로 실현했는지 조사와 평가결과에 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초기 암 사망률 공개로 미흡했다"면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5월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3대 암을 대상으로 2010년 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의 수술사망률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문정림 의원은 "암 수술 사망률 공개 후 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느냐"라면서 "사후점검이 없었다면 인기작전에 의해 사망률 공개했느냐"고 다그쳤다.
문 의원은 위암을 예로 들면서 "5년간 생존율이 65%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환자의 특성과 합병증률, 장기 생존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수술사망률 공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어 "평가지표 개발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망률 공개는 문제가 있다"며 "1등급과 3등급의 암 수술 사망률 차이는 1% 안팎에 불과하다. 의도는 좋았지만 오히려 병원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암 수술 사망률 공개 확대에 앞서 목적을 제대로 실현했는지 조사와 평가결과에 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초기 암 사망률 공개로 미흡했다"면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책 기사
- [국감]"DRG 의료의 질 점검표 평가 후 진료비에 반영" 2012-10-16 11:45:37
- 중환자 전담의 한달 꼬박 24시간 상근하면 '26만원' 2012-10-16 10:10:11
- [국감]의사 처방 무시, 약사 맘대로 대체조제 성행 2012-10-16 09:55:40
- 평가에서 권장한 검사, 실제 하면 삭감 "이게 뭐냐!" 2012-10-16 09:08:44
- [국감]지난해 진료비확인신청으로 35억 환불 결정 2012-10-16 08:49:26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