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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리지널 처방은 리베이트, 성분명 도입해야"
김희국 의원, 부당거래 주장 논란…의료계 "확대 해석"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0-16 1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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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처방 증가가 리베이트와 연관돼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희국 의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EDI 청구 의약품 중 60% 이상이 최고가약(오리지널)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보이지 않은 거래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상반기 의약품 청구금액 총 6조 5138억원 중 60.3%(3조 9262억원)이 최고가약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의약품 처방액 12조 4289억원 중 최고가액 60.5%(7조 5186억원), 2011년 13조 312억원 중 최고가액은 60.2%(7조 8471억원) 등과 대동소이한 수치이다.
김희국 의원은 "최고가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보이지 않은 거래에서 기인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를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일성분별 약품명과 가격표를 제시하면, 부당거래가 없어지고 건보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과거 약효생동성 파문과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사 처방을 리베이트로 몰고 가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심평원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상반기 의약품 청구금액 총 6조 5138억원 중 60.3%(3조 9262억원)이 최고가약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의약품 처방액 12조 4289억원 중 최고가액 60.5%(7조 5186억원), 2011년 13조 312억원 중 최고가액은 60.2%(7조 8471억원) 등과 대동소이한 수치이다.
김희국 의원은 "최고가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보이지 않은 거래에서 기인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를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일성분별 약품명과 가격표를 제시하면, 부당거래가 없어지고 건보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과거 약효생동성 파문과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사 처방을 리베이트로 몰고 가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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