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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학영 의원 "심평원, 왜 복지부 소송 대리하나"
올해 복지부 소송대리 109건…심평원 소송은 11건 불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0-16 15: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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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고용한 변호사 5명이 올해 보건복지부 소송 109건을 대리한 반면 심평원 자체 소송은 1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변호사 5명의 인건비가 연 3억원이며 지난해 148건, 올해 109건의 복지부 소송을 대리했다"면서 "심평원 자체 소송은 6건과 1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복지부가 필요하면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야지 왜 심평원이 소송을 대행하느냐"면서 "인건비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심평원은 복지부의 업무지원과 소송관련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전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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