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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공무원들 괴롭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1-12 0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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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 간부진은 의료 현안이 의사 출신 공무원들에게 집중 배치된 기현상을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얼마 전 전공의 수련 지원 업무를 위해 의사 출신 정제혁 사무관을 의료자원정책과에 배치된데 이어 보험급여과에도 의사 출신 사무관을 발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행정사무관이 담당해온 수련병원의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를 의사 출신 사무관이 이례적으로 담당하게 된 셈이다.
더욱이 내년도 전공의 감축 등 수련제도 개편으로 진료과, 병원, 학회 등 의료계 각 직역간 이견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를 반영한 듯, 해당과장이 정 사무관에게 언론과의 접촉을 100일간 금지한 함구령까지 내렸다는 후문이다.
보험급여과의 경우, 의사 출신 사무관의 해외 유학으로 같은 직종(?) 출신이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특이한 점은 없다.
다만, 의료계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사후기전 마련 등 후속조치와 내년 하반기 종합병원 이상급 의무적용 등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업무 수행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몇 달 안 된 의사 출신 과장급도 의료 현안을 떠안은 모양새이다.
이중 응급의료과 정은경 과장이 대표적으로 당직전문의 문제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대수술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십여 년 넘게 뒤엉킨 응급의료 체계를 수가와 시스템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료계, 국회 등을 모두 만족시킬 해답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정책과 이중규 과장도 내년도 정신건강 검진 제도화와 정신병원 인증제 등 의료계 직역 간 얽힌 정책을 도맡고 있다.
보건산업기술과 허영주 과장 역시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 축소로 병원계의 기대감이 낮아진 연구중심병원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형국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의 전문성을 살린 복지부 인사에는 공감하면서도 정권 말기 행시 출신 공무원들이 전문직에 현안을 미루는 복지부동 형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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