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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상 의료계 부글부글 "부당차별 철회"
병협 "공익업종 우대 요율 적용" 의협 "절대 수용 불가"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11-30 0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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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부터 병의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인상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9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보면 종합병원이 평균 1.5%, 병원급이 평균 2% 중반으로, 공익업종 적용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왔다.
그러나 내달 22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개편될 경우 최고 0.5%에서 많게는 1% 이상 요율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규모만 해도 46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해 병원계 전체의 추가 부담규모가 최소한 1천억~2천억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협은 "이는 올해 건강보험 수가인상분과 맞먹는 규모로, 수수료율이 개편되면 수가인상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면서 "저수가로 인해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인상되면 부실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병협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와 함께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병협은 "병원은 타 업종과 달리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수수료 인상분을 전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도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맹비난하고 나섰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경영이 열악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을 차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기 위해 카드사들이 횡포를 불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도 28일 상임이사회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갑자기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에서 제외한 것은 정부 등이 의원을 눈속임하고, 다른 기관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료업이 유흥, 사치업종에게마저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수수료 기준을 마련한 관계자에게 묻고 싶을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약사회 등과 연대해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문제점을 공론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9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보면 종합병원이 평균 1.5%, 병원급이 평균 2% 중반으로, 공익업종 적용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왔다.
병협은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규모만 해도 46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해 병원계 전체의 추가 부담규모가 최소한 1천억~2천억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협은 "이는 올해 건강보험 수가인상분과 맞먹는 규모로, 수수료율이 개편되면 수가인상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면서 "저수가로 인해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인상되면 부실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병협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와 함께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병협은 "병원은 타 업종과 달리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수수료 인상분을 전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도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맹비난하고 나섰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경영이 열악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을 차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기 위해 카드사들이 횡포를 불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도 28일 상임이사회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갑자기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에서 제외한 것은 정부 등이 의원을 눈속임하고, 다른 기관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료업이 유흥, 사치업종에게마저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수수료 기준을 마련한 관계자에게 묻고 싶을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약사회 등과 연대해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문제점을 공론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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