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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다" 3차병원 DRG 확대하면 대혼란 불가피
외과학회서 포괄수가제 대책 논의…임상현장서 불만 제기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11-30 06: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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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체계에서 포괄수가제(DRG)까지 적용하려고 하니 정말 답이 없다. 내년 7월, 3차 의료기관까지 강제시행하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지난 29일 열린 제64차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포괄수가제 이해와 대책'세션에서 부산대병원 한 의료진의 지적이다.
이날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신포괄수가제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했다. 또 내년 7월부터 3차병원까지 DRG를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김종민 원장은 임상현장에서 겪는 DRG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외과 전문병원 민병원 김종민 원장은 외과개원의협의회 입장에서 바라보는 포괄수가제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 원장은 당뇨질환이 있는 80세 여성 환자에 대해 천공성 충수염 수술을 하기 전 당뇨질환에 대한 치료를 실시했지만, 주 진단명이 충수염이다보니 앞서 실시한 당뇨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행위별 수가는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치료 중 충수염이 발견돼 수술을 실시한 38세 남성 환자의 경우 충수염 수술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서 폐렴에 대한 입원 치료 및 검사, 투약에 대한 행위별 수가는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DRG제도는 행위별수가에 해당하는 진료를 하고도 포괄수가제와 함께 묶이면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원장은 "위 사례 뿐만 아니라 두 DRG 질환군의 연속치료 및 동시치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수가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상태로 내년 3차병원까지 확대하면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DRG제도는 강제시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번에 시행된 DRG는 과거에 비해 수정, 보완된 것은 알겠지만 적어도 시행 전에 전문과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한림의대 이근영 교수(산부인과)는 "의대 학생들이 외과를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도 함께 고민해야한다"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보험정책과장)은 "발표자들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수정, 보완해나가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29일 열린 제64차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포괄수가제 이해와 대책'세션에서 부산대병원 한 의료진의 지적이다.
이날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신포괄수가제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했다. 또 내년 7월부터 3차병원까지 DRG를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김 원장은 당뇨질환이 있는 80세 여성 환자에 대해 천공성 충수염 수술을 하기 전 당뇨질환에 대한 치료를 실시했지만, 주 진단명이 충수염이다보니 앞서 실시한 당뇨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행위별 수가는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치료 중 충수염이 발견돼 수술을 실시한 38세 남성 환자의 경우 충수염 수술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서 폐렴에 대한 입원 치료 및 검사, 투약에 대한 행위별 수가는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DRG제도는 행위별수가에 해당하는 진료를 하고도 포괄수가제와 함께 묶이면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원장은 "위 사례 뿐만 아니라 두 DRG 질환군의 연속치료 및 동시치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수가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상태로 내년 3차병원까지 확대하면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DRG제도는 강제시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번에 시행된 DRG는 과거에 비해 수정, 보완된 것은 알겠지만 적어도 시행 전에 전문과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한림의대 이근영 교수(산부인과)는 "의대 학생들이 외과를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도 함께 고민해야한다"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보험정책과장)은 "발표자들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수정, 보완해나가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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