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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나라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2-12-03 06: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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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이 결국 퇴출됐다. 카바수술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09년 6월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건부 비급여 승인이 났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송 교수가 개발한 '카바링'의 사용 근거인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 고시 역시 삭제했다.
카바수술 퇴출은 우리나라 의학계에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겼다. 우선 신의료기술 검증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줬다. 신의료기술을 개발한 당사자가 검증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 엄중한 검증 절차도 없었고, 신의료기술로부터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였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계 내부 이권다툼이니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문제를 방치했다. 환자들의 안전은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았다. 송 교수가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위반하면서까지 수술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복지부는 환자 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3년 5개월동안 한 일이라고는 '모른 채'가 전부였다.
건국대병원은 대학의 존재 이유를 포기했다. 서울대는 황우석 사태가 발생하자 즉각 위원회를 구성해 진실 규명에 나섰지만 건국대는 송 교수를 지켜내는 것에만 혈안이었다. 대학 총장도, 의료원장도, 병원장도, 교수들도 모두 한통속이었다. 환자안전, 연구윤리, 의학적 타당성 검증 따위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운명공동체였다. 건국대가 '삼류'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언론은 송 교수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었다. 송 교수는 궁지에 몰릴 때마다 "한국을 떠날 수 있다" "희생자"라며 눈물을 흘렸고, 언론들은 앞다퉈 '눈물'만 보도했다. 기자 나부랭이들에게 'fact'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신의료기술이라는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 검증되지 않았거나 검증중인 의료행위를 신의료로 포장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와 함께 새로 개발한 의료행위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환자들의 안전과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판을 새로 짜야 한다. 관련 공무원은 당연히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마땅하다. 아버지를 잃은 자식, 어린 여대생의 절망의 절망이 되풀이되는 일을 이제라도 막아야 한다.
카바수술 퇴출은 우리나라 의학계에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겼다. 우선 신의료기술 검증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줬다. 신의료기술을 개발한 당사자가 검증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 엄중한 검증 절차도 없었고, 신의료기술로부터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였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계 내부 이권다툼이니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문제를 방치했다. 환자들의 안전은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았다. 송 교수가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위반하면서까지 수술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복지부는 환자 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3년 5개월동안 한 일이라고는 '모른 채'가 전부였다.
건국대병원은 대학의 존재 이유를 포기했다. 서울대는 황우석 사태가 발생하자 즉각 위원회를 구성해 진실 규명에 나섰지만 건국대는 송 교수를 지켜내는 것에만 혈안이었다. 대학 총장도, 의료원장도, 병원장도, 교수들도 모두 한통속이었다. 환자안전, 연구윤리, 의학적 타당성 검증 따위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운명공동체였다. 건국대가 '삼류'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언론은 송 교수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었다. 송 교수는 궁지에 몰릴 때마다 "한국을 떠날 수 있다" "희생자"라며 눈물을 흘렸고, 언론들은 앞다퉈 '눈물'만 보도했다. 기자 나부랭이들에게 'fact'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신의료기술이라는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 검증되지 않았거나 검증중인 의료행위를 신의료로 포장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와 함께 새로 개발한 의료행위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환자들의 안전과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판을 새로 짜야 한다. 관련 공무원은 당연히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마땅하다. 아버지를 잃은 자식, 어린 여대생의 절망의 절망이 되풀이되는 일을 이제라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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