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보험 가입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안을 세부계획에 포함했다.
또한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계층인 중증여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우선 확대와 스마트폰, 가전제품(터치스크린 냉장고) 등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이 보험 가입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령, 제도 개선과 함께 발달장애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GPS 위치 추적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