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새누리당 "건정심 구조 개선" 민주당 "수가 정상화"
여야 대선 후보들, 신장·산부인과학회 등 의학계 질의에 답변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12-10 06:39:19
-
가
-
URL복사 
여야 대선 후보들이 대한신장학회 등 의학계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수가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한진석),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김승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이민수), 대한외상학회(회장 서길준)는 지난달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낸 결과 최근 이 같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후보
먼저 새누리당은 "의사들이 다른데에 신경 쓰지 않고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정부나 정치권, 일방의 제도개혁이 아니라 의사들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반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부터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의료인, 국민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또 새누리당은 "법정 국고지원 수준의 보장,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통한 공평한 보험료 부담, 의약품 등 지출비용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건강위해부담금(건강세)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들 학회에 "보건의료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보건의료전문가의 책임 있는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개편해 정책결정 과정에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급여화 결정과정에서도 의학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민주통합당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보상체계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양질의 적정진료를 하는 병의원일수록 수익을 올리는 보상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의학적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탄력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들 학회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의료 현장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한진석),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김승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이민수), 대한외상학회(회장 서길준)는 지난달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낸 결과 최근 이 같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 국민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또 새누리당은 "법정 국고지원 수준의 보장,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통한 공평한 보험료 부담, 의약품 등 지출비용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건강위해부담금(건강세)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개편해 정책결정 과정에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급여화 결정과정에서도 의학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민주통합당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보상체계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양질의 적정진료를 하는 병의원일수록 수익을 올리는 보상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의학적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탄력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들 학회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의료 현장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정책 기사
- 무려 9년간 입원…법원 "1억원 납부하고 퇴원하라" 2013-01-17 06:30:32
- 마취통증·피부 간판 늘고, 영상의학·산부인과 감소 2012-12-10 06:40:17
- 지난해 총 진료비 33% 노인이 사용…요양병원 폭증 2012-12-10 06:30:39
- 복지부, 장애인 사보험 가입 차별 제도개선 추진 2012-12-09 20:54:24
- 행정법원 "의료분쟁조정법 대불제도 위헌 소지 있다" 2012-12-08 07:07:2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