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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복귀 초읽기…명분론 접고, 출구전략?
선 구조개편 방침 철회, 대정부투쟁 정리 수순 분석도 제기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1-10 0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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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의협 건정심 복귀 왜 서두르나
의협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조만간 건정심 활동 재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이 대정부투쟁을 선언할 정도로 건정심 구조 개편에 힘을 쏟아왔다는 점에서 건정심 복귀가 '출구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송형곤 대변인이 기자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9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대정부 협상에서 복지부가 토요 전일 가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1천억원 내지 2천억원 가량 투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건정심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의협이 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통과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건정심 복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건정심 복귀에 무게를 둔 것은 대정부 협상 과정에서 복지부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것도 한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송 대변인은 "협상은 신뢰에서 시작하는데 임채민 장관이 의료계 신년교례회에서 의료전문가가 전문분야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복지부 간부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 대변인은 "복지부에서 의료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단의 불합리한 현지조사, 심평원 심사기준 개선책 등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정부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복지부와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된 만큼 건정심에 복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송 대변인은 "지난해 말 건정심 구조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전향적인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이라는 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틀 안에서 이뤄지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과 몇일 전까지만 해도 의협은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건정심의 기능과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환기되는 상황이므로, 정부도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복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 토요 전일 가산,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등은 의협이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면서 복지부에 전달한 7대 요구사항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이런 실리를 얻기 위해 건정심에 복귀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이에 따라 의협이 내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현 방식의 대정부투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건정심 복귀라는 출구전략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투쟁으로 규정했고, 그런 의미에서 투쟁은 앞으로도 지속하고, 비대위도 존속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의협은 10일 비대위를 열어 그간 대정부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조만간 건정심 활동 재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이 대정부투쟁을 선언할 정도로 건정심 구조 개편에 힘을 쏟아왔다는 점에서 건정심 복귀가 '출구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어 그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1천억원 내지 2천억원 가량 투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건정심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의협이 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통과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건정심 복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건정심 복귀에 무게를 둔 것은 대정부 협상 과정에서 복지부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것도 한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송 대변인은 "협상은 신뢰에서 시작하는데 임채민 장관이 의료계 신년교례회에서 의료전문가가 전문분야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복지부 간부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 대변인은 "복지부에서 의료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단의 불합리한 현지조사, 심평원 심사기준 개선책 등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정부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복지부와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된 만큼 건정심에 복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송 대변인은 "지난해 말 건정심 구조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전향적인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이라는 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틀 안에서 이뤄지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과 몇일 전까지만 해도 의협은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건정심의 기능과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환기되는 상황이므로, 정부도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복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 토요 전일 가산,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등은 의협이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면서 복지부에 전달한 7대 요구사항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이런 실리를 얻기 위해 건정심에 복귀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이에 따라 의협이 내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현 방식의 대정부투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건정심 복귀라는 출구전략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투쟁으로 규정했고, 그런 의미에서 투쟁은 앞으로도 지속하고, 비대위도 존속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의협은 10일 비대위를 열어 그간 대정부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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