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병원에서 상습 난동 피운 '주폭'…법원 "징역 1년"

피해자 합의, 올코올의존증 치료 불구 죄질 불량해 양형 선고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1-11 12:10:06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병원이나 회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워 수차례 업무를 방해한 50대 주폭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만취한 상태에서 B병원을 찾아가 진료 접수를 하려고 하자 원무과 직원이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병원 원무과와 환자 대기실 등을 돌아다니며 "싸가지 없는 00,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들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 접수와 진료를 방해했다.

A씨는 이틀 후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 B병원을 방문해 병원 직원이 진료 접수를 거부하자 같은 방식으로 소란을 피우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다.

심지어 A씨는 환자 대기실 바닥에 들어누워 "나 000다.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며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후에도 두차례 더 병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현재 올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피력했다.

또 법원은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해 성행 개선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