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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 1년 유예…2014년 2월 시행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공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신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1-22 0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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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이 1년간 연장 유예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약가인하 조치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2014년 2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화자분류체계 개발, 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 질병군 세분화 및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평가 등을 규정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도 인준했다.

이는 2월 2일부터 시행하는 모법의 후속조치로 공공보건의료 개념이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소유에서 기능으로 재편 된데 따른 세부 규정이다.

개정내용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결과 평가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지도, 감독에 대한 조사·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1차(75만원), 2차(150만원), 3차(3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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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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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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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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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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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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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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