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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사태, 그 후가 중요하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3-01-24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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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은 물론, 전임 교원 수를 허위로 보고하고 실습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 졸업생들은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생각보다 심각한 실태가 밝혀지고 학위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번 사태는 끊임없는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학위 취소 위기에 놓인 서남의대 졸업생들은 이러한 대학을 인가하고 관리하지 않은 교과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고, 의료계 또한 의견이 다르지 않다.
의대 설립 허가 당시부터 부실 교육을 우려했고 그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교과부가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도 할 말은 있다.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 모든 대학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점점 더 가열되면서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과 졸업생들에 대한 논의가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졸업생들은 학위가 취소될 경우 의사 면허가 위협 받는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의료계도, 교과부도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는 의사 면허가 복지부 소관이라며 공을 던졌고 의료계는 무조건 안된다는 반대 의견만 펴고 있다. 그 사이에서 학생들은 멍든 가슴을 졸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한다. 불과 10여년 만에 전문 직업인을 키워내는 대학이 무너진 것은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를 좌시한 교과부도, 학생실습병원인 남광병원에 대한 신임평가를 게을리한 병원협회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의학회와 의사협회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 졌고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우선 이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제도도 시급히 재정비 해야 한다. 지금의 허술한 법 규정과 허울뿐인 평가로는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막기 힘들다.
소를 잃었더라도 하루 빨리 외양간을 고쳐야 그나마 남은 소를 지킬 수 있다. 지금은 책임 공방을 떠나 서둘러 외양간을 고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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