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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조무사, 간호인력 3단계 개편 놓고 또 충돌

"복지부 탁상행정 표본" VS "상위 단계 진입 긍정 효과 기대"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2-16 07:42:13
보건복지부가 밝힌 '간호인력제도 개편안'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간호사회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은 15일 복지부의 간호인력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14일 간호인력 개편논의를 위한 참석한 복지부와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간호협회 관계자(오른쪽부터) 모습.
이들은 "이미 2월 6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간호인력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면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협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복지부-간호계,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키로'라는 제목의 자료를 유포한 것은 문제가 있었"고 질타했다.

복지부는 현 간호사-간호조무사 체제를 간호사, 1급 간호실무인력, 2급 간호실무인력 3단계로 개편하고, 1급, 2급 간호실무인력이 일정한 경력을 쌓은 뒤 시험응시 자격을 획득해 합격하면 경력 상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이들은 간호인력제도 개편안이 간호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왜곡된 현실을 방치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이들은 "사전에 결정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만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배포해 여론몰이를 한 것은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날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협회 관계자는 "상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간호조무사들도 교육과 경력 관리에 더욱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편안을 통해 간호인력의 전반적인 질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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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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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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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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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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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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