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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F코드 낙인' 개선해 환자 불이익 막는다

복지부, 4월부터 외래 일반코드로 청구 "정신상담 활성화 기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2-19 12:00:00
사회적 낙인으로 대두되는 정신질환의 청구 'F' 코드가 일반상담(Z 코드)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4월 1일부터 약물처방이 동반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상담시 횟수에 무관하게 건강보험 청구시 보건일반상담(Z 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 청구시 정신과 질환을 의미하는 'F 코드'로 청구하고 있어, 환자들이 상담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인용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 정신과 의사 등에게 상담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처음 정신과를 내원한 사람에게만 보건일반상담(Z 코드)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이미 정신과를 이용한 사람은 종전대로 'F 코드'가 유지된다.

다만, 주 진단명의 'Z 코드' 청구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상담소견이나 부진단명에 정신질환명을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약물처방이 없는 초진 상담시에도 정신질환 명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행과 같은 'F' 코드로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우울증 등 일부 정신질환의 산정특례(본인부담 10%) 적용을 감안해 환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4월부터 적용되는 정신과 요양기관 급여 청구 방식 변경 예.
복지부는 더불어 지자체에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올해 200개로 늘리고, 모든 기관에 최고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신건강의학과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정신과 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면서 "정신과 상담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 등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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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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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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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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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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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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