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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병원, 치매약 급여기준 몰라 반복삭감

4개월, 260만원 삭감…"진료비삭감 방지대책 마련 시행하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2-20 10:06:09
국립서울병원이 치매약 보험급여기준을 잘 몰라 수백만원을 반복적으로 삭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국립병원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은 강화된 치매약 급여기준을 지키지 않아 2011년 8~10월 3개월간 55만 1000원의 진료비를 삭감당했다.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이유로 204만 4000원을 삭감당했다.

요양급여비 동일 삭감사례(단위: 천원)
치매약 리셉트, 레미닐, 메만틴 처방은 2011년 1월부터 한층 강화됐다.

치매중증도 판단 기준인 인지기능검사 MMSE 검사결과 및 1년 이내의 CDR(또는 GDS) 검사결과가 있어야만 급여가 가능하다.

검사결과가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을 때, 약값 전액은 환자 본인부담이다.

하지만 국립서울병원은 이같은 기준을 인지하지 못해 같은 이유로 반복 삭감 결과를 부른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급여기준 변경 및 적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진료비삭감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개선 통보했다.

이어 "보험급여청구 업무를 소홀히 해 세입 손실을 끼친 직원에게는 주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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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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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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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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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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