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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등록 연령 미성년자로 낮춰질 듯

협의회, 만 16~17세로 완화-복지부 하반기 중 제도개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2-24 17:36:22
장기기증 희망등록 연령이 미성년자로 낮춰질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기증활성화협의회(회장 주호노)는 최근 두 차례 회의 내용을 밝혔다.

올해 구성된 협의회는 기증 희망 등록 제도와 기증자 유족 지원 제도, 생존시 장기 기증 정책, 민간단체의 생존시 기증자 결연 등을 논의했다.

기증 희망 등록 제도의 경우, 현재 만 20세 이상은 본인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서면동의와 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 확인용) 제출이 필요하다.

협의체는 논의를 통해 미성년자의 기증 희망 등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고,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6~17세로 완화하거나, 현행 연령은 유지하되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등으로 간호화했다.

기증자 유족 지원 제도는 현금 보상 지원에서 기증자 가족 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기증자 유족이 자긍심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장제지원 서비스․유족의 정서적 지지 상담․추모 행사 등 기증자 가족 관리 시스템을 기증 현장에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협의회는 생존시 장기 기증 정책과 민간단체의 생존시 기증자 결연 등은 3차 회의(3.22)에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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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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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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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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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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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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