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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협회 "간호등급 빠진 간호인력 개편 유감"
성명서 통해 문제 제기…"병원 87% 피해 심각, 전면 유보해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2-25 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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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들이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간호등급제 논의가 빠진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백성길 중병협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대다수 중소병원계가 간호사 구인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간호등급차등제에 대한 향후 대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회의에서 2018년도부터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1, 2급 실무간호인력 체계로 단계화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병원계가 기대했던 간호등급제 관련 논의는 없었다.
중병협에 따르면 7등급 감산조치를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70%를 넘었고, 6~7등급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87.6%로 간호등급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
향후 5년간 간호등급차등제 적용을 전면 유보하고 제도의 합리적 설계와 안착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협회 측의 입장이다.
당장 6~7 등급으로 가산조차 받을 엄두를 못내고 있는 의료기관 수가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장기 플랜을 제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다.
특히 중소병원 상당수가 정부지원 없이 각 지역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만큼 각종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병원계의 주장이다.
중병협은 "정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환자 및 간호인력의 쏠림현상과 의료기관의 기형적인 운영을 유발하는 간호등급 차등제도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간호등급제 유보와 함께 간호수가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회의에서 2018년도부터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1, 2급 실무간호인력 체계로 단계화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병원계가 기대했던 간호등급제 관련 논의는 없었다.
중병협에 따르면 7등급 감산조치를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70%를 넘었고, 6~7등급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87.6%로 간호등급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
향후 5년간 간호등급차등제 적용을 전면 유보하고 제도의 합리적 설계와 안착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협회 측의 입장이다.
당장 6~7 등급으로 가산조차 받을 엄두를 못내고 있는 의료기관 수가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장기 플랜을 제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다.
특히 중소병원 상당수가 정부지원 없이 각 지역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만큼 각종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병원계의 주장이다.
중병협은 "정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환자 및 간호인력의 쏠림현상과 의료기관의 기형적인 운영을 유발하는 간호등급 차등제도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간호등급제 유보와 함께 간호수가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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